탈루혐의자 149명 세무조사 진행중
종합소득세 신고 후 혐의자 선별, 세무조사 예정
국세청은 18일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및 자영업자 11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전문직 및 의료업자 그리고 현금수입업종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 최근까지 세무조사를 진행, 이들이 숨겨 놓은 소득금액을 찾아내, 총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 이는 종전조사 때의 40.9%보다 10.2%p 낮아진 수치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각 업종별 탈루율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업종 가운데 탈루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업과 유흥업소 등의 현금수입업종(탈루율 32%, 탈루소득 213억원)이었다. 이어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종과 의료업종이 높은 탈루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종의 탈루율은 31.8%(탈루소득 279억원), 의료업종의 탈루율은 28.2%(탈루소득 194억원)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변호사의 경우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외과의 경우는 현금 결제시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해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음식업자는 운반비와 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결과 나온 소득탈루율은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라며,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격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5명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해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음식업·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