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등 조사전담 특별조사국 투입
심판원 개원이후 사상 첫 '특감'-배경에 관심 증폭
감사원이 조세심판원에 대한 전격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지난 1974년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개원이래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이 금품비리 등을 포함한 부패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 감사요원들을 투입했다는 측면에서 감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감사원과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날 오전 일단의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요원들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심판원에 보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공직자 등)부패행위 신고사항을 포함해 금품비리 등 혐의에 대한 기동감찰이 주 업무.
전반적인 부처 및 공기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가 아닌 공직자 등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한 감찰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다. 감사착수 자체도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 착수 사실이 통보됐고 이 날 아침 감사요원들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격적인 특별감사가 착수됨에 따라 심판원은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불과 수 일전 신임 원장이 취임, 조직을 추스르는 상황에서 나온 특별감사라는 측면에서 조직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조사국의 주업무가 비리 감찰 등이라는 점에서 심판원 관계자들이 연루된 '금품비리 의혹'을 잡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심판원 특별감사 착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세정신뢰도 개선실태를 명분으로 심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법적 근거 없는 재심의 요청 등 심판원장(허종구 前심판원장)의 독단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