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그룹사에서 계열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B골프장은 A그룹 최대주주 및 계열사 퇴직임원, 현직 임직원 등에게 골프장 입장료(그린피)를 아예 받지 않거나 주말 30%, 주중 50%까지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B골프장 경리담당직원은 이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많다. 주주 및 임직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을 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고 판매부대비용(매출에누리)으로 처리해야 할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지 애매한 구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국세청에 문의를 결심한 경리담당직원. 과연 어떤 해답을 얻었을까.
□ 정당한 사유 없는 입장료 할인-'접대비'= 국세청의 최근 유권해석(법인세과-458)에 따르면 특정 골프장이 최대주주, 퇴직임원 및 현직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입장료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맞게 입장료 할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입장료 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마련한 정당한 할인 기준에 따라 할인해야 한다"며 "주주나 임직원들에게만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기 할인, 단골회원 입장료 추가할인 등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할인은 전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해 세법이 정한 접대비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골프장 운영회사가 판매촉진 등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 특수관계자 입장료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와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회사가 계산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그 회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도 부당하게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골프장 업체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10만원인 골프장 입장료를 50%할인해 5만원만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10만원 전액이 A회사의 수익에 포함돼 과세되며, 할인 받은 주주의 경우 할인액 만큼 배당 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주주(소액주주 제외) 등과 그 친족, 임원·사용인과 그 친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등으로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