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들 의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일부 수입금액 탈루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같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권영훈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와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유명도와 규모, 업황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우선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세청은 오전 11시부터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을 투입해 일제히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3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선정된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의원 62곳 ▲매년 신고내용 분석 뒤 성실신고를 안내했음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의원 16곳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기피 의원 16곳 등이다.
또 세무조사를 받은 뒤 당분간 세무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한 의원 3곳과 재산보유상태나 소비지출수준에 비해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은 의원 10곳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원의 99년 전체 성형외과업종의 1인당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1억2천200만원으로 의료업종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성형외과의원의 절반수준인 49%가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고용의사의 월400∼7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만원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성형외과는 총 수입금액중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어 다른 의료업종에 비해 수입금액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쌍꺼풀수술과 지방흡입수술, 안면교정수술 등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 미용관련 성형수술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신용카드 수취를 기피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과장은 "의료보험과 카드사용으로 과세자료가 노출되면서 수입금액이 양성화돼 매년 신고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된데 반해,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수입금액 은폐를 위한 신용카드기피 또는 거부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고실적과 조사성과를 누적 관리하면서 신고성실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인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거 5개년간의 신고내용과 연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병·의원과 다른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업황에 맞는 신고수준이 정착될 때까지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권 과장은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분석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전문직 업종과 해당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양호한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각종 세금우대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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