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전철역 인근 대로변 요지에서 호화로운 내부장식과 컴퓨터 가상수술실을 설치하는 등 190평 규모의 초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는 쌍꺼풀수술로 유명한 전문의로서 하루 평균 15∼25명을 수술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
□ 1997년 이후 3년 간 추정수입금액이 30억원 상당임에도 고용 의사 3명을 포함한 종업원 20여명에 대한 인건비 추산액과 임차료 수준인 6억원 정도만 신고해 탈루한 수입금액 24억원으로 2000년 8월경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2] 2년 연속 성실신고 안내 불응사례
□ 서울 강남 △△전철역 대로변의 유명성형외과가 밀집된 병원 전문 건물내에 간호사 3인을 둔 중규모 성형외과로서 강남 부유층 및 신세대 직장인 상대의 호황업소임에도 연간 수입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신고해 매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 증가율이 전국 평균율 보다 훨씬 미달하는 2%에 그쳐 고질적 불성실 신고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 신고소득금액이 월320만원에 불과함에도 자녀 2명을 해외 조기유학 보내고 최근 3년 간 가족들이 총23회 해외여행 하는 등 신고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1997년 이후 3년 간 10억여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3] 호황업소이면서 신용카드 수취기피로 수입금액 탈루
□ 서울 △△구 ○○전철역 인근에 위치해 치료실 등 70평 규모에 간호사 등 3명을 두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미세혈관접합시술 전문의로서 하루 평균 박피수술 등 고액의 수술환자만 3∼4명일 정도로 호황임에도
□ 신용카드 수취를 거부하거나 현금가 보다 10%를 할증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고의로 기피해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0.2%로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연간 신고수입금액 또한 1억원도 되지 않는 극히 불성실한 사업자로
□ 1997년 이후 3년 간 추정수입금액이 18억여원 상당임에도 2억5000여만원만을 신고해 15억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 시킨 혐의
[4] 미용전문 대형 피부과 의원으로 수입금액 탈루
□ ○○시 ○○동 번화가에 위치한 △△△피부과 의원은 피부질환 환자보다 피부미용 고객이 대부분으로 피부미용을 위한 화장품과 고가의 레이저 의료기기를 갖춘 대형의원(시내 3층 건물 200평 규모 전체사용)으로서
□ 원장 B는 피부미용전문으로 명성을 얻어 원거리에서도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 의사 3명과 피부전문 미용사 2명 등 종업원 20명을 두고 여드름, 기미제거를 비롯해 주름살 제거 등 하루 평균 200여명을 진료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비보험으로 외형노출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 1997년 이후 3년 간 추정수입금액 50억여원 상당임에도 27억원 정도만 신고해 23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 시킨 혐의로 조사착수
[5] 대규모 호황업소로서 수입누락 및 공동사업 명의위장 혐의
□ 서울 강남지역에 100여평 규모의 사업장에 3억원 상당의 고급 실내장식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의사 2명(2001년 1월부터는 3명)이 1인당 200만원을 호가하는 코수술을 1일 8∼9명 정도 시술하고 있으며 수술을 원하는 고객은 예약 후 20일 이상 경과돼야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 소득금액 분산을 위해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위장하고 수입금액 은폐를 위해 3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수술비는 현금 결제토록 안내하는 등 신용카드 수취 기피로 1997년 이후 3년 간 추정수입금액 27억여원 임에도 7억여원만을 신고해 20여억원의 수입누락 혐의로 조사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