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수도권'까지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연장-DTI·LTV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올해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실수요자들의 거래불편이 없도록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DTI를 손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건설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1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 5월 중순부터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한 바 있다. 이를 수도권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에 대한 성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 "DTI와 LTV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며 "금융규제는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활성화 목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계속 이어졌다.
유일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대출을 억제했지만, 집값 안정 범위내에서 대출규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길부 의원은 "부동산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투기지역(3주택 이상자에 대해 10%p 추가세율)을 제외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세율(6~ 35%)이 적용되고 있다.
또 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