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기능 약화-교정적 기능 부각
"탄소배출량 높은 차는 세액 가중되도록 조치"
현행 배기량 중심인 자동차 세제 기준을 유류 과소비 억제와 자동차의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CO2 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른 차등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향상과 기술진보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사치억제 과세기능은 약화되고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교정적 물품세 기능이 부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세기준으로서 연비는 자동차 업계의 규제 순응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CO2 배출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구현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CO2 배출량에 대한 자료는 2008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기존 차량에 대한 누적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연비 기준은 휘발유, 경우, LPG 별로 세율구간을 다르게 설정해야 해 세율체계가 복잡해 질 수 있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자동차 관련 세제 과세표준을 연비나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해 나갈 경우 차종별 과세 형평성, 조세 역진성 최소화, 지방세수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연구원은 적정한 세율체계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차는 현재보다 세액이 가중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비나 CO2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해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의 납세자 혼란과 관련, "화물차, 특수차 등 기타들은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세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제개편 초기에는 세부담 상한제 등을 적용해 과세구간 세분화 정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