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과세·감면제도의 감축과 관련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과세·감면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불필요하더라도 그 효과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어난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50여개로 대표적인 농민 지원책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비롯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 포진해있다.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방안과 관련 비과세·감면제도가 대부분 서민과 농어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재정위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서민생활 안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근로자, 농어민을 지원하는 비과세·감면은 13조원이고, 사회보장은 7조원 정도로 총 20조원이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대체 뭐를 감면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내기 전에 감면할 제도를 미리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도 "비과세·감면제도는 서민과 농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몰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실효성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