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3일 전체회의서 대북결의안 통과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이의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침몰 당시 군의 대응태세 등을 놓고 정부 기관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 의원은 감사원의 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는 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감사원과 국방부간 명확한 사실 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아예 국정조사를 국회에 스스로 의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감사관이 `TOD(열상감지장치)로 반잠수정이 찰영됐다. 다른 사람에 따르면 20명의 공작원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새떼가 아니라 반잠수정이었다'며 답변의 번복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이는 함정수사 가 아니냐"며 "만일 승전했다는 연평해전이나 대청해전도 감사를 받는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장성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이게 수사냐, 뭐냐"면서 "군대도 모르면서 자꾸 답변을 유도하는 식으로 고급장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대해 몹시 불쾌하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외부에서 국방부를 질타하는데 3개월을 보냈다. 그럼에도 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이제 저희에게 넘겨 수습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면서 국정조사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어 재조사를 하고 법률적 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속초함장을 불러 2시간 동안 확인해봤는데 (함정수사) 형태를 취했다고 본다"며 "어떤 작전에도 결함이 있다. 감사를 했더라면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겪은 두 지휘관도 다 처벌감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본다"며 감사원 감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대북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안 통과를 민주당측에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한 국방위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이번 주 23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연합 등 야 3당 의원들과 공조해 표결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