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 관할 중복인정 관련 개정안
대법원은 독자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번째 법안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관할 법원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을 중복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1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면 지역 법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원을 원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허심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소송의 1심은 계속 특허법원이 담당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말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법관인사 이원화, 가정법원 확대설치 등을 담은 자체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놨으며, 이를 구체화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상고심사부 설치법안 등 개선안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나 입법의견을 잇따라 낼 방침이어서, 국회에 계류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법안제출권이 없어 개선안의 성격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