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국세청장, "하반기 안정적 세수확보에 역량 집중"
국세청이 올해 거둬들일 세금은 160조2000억원으로 작년에 거둬들인 154조3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3.8%)이나 늘어났지만, 지난 4월말까지 올 목표세수의 41%인 65조7000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세수실적이 크게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소비와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작년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난 23조1000억원이 걷혔다"며 "4월까지의 세수실적은 목표세수의 41%인 6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세수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목표달성률 역시 작년 같은 기간 39.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인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15조5000억원이 걷혀 작년 대비 불과 4000억원의 세수감소에 그쳤다는 것.
국세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수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발생,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하반기 세수변동요인을 점검해 치밀하게 세수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및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확대와 전제세금계산서 조기정착, 역외탈세 차단을 통해 세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 차단과 관련해 국세청은 주요 역외금융센터 및 교민밀집지역에 상주하며 국제세원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 수집요원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 현행 1건당 100원(한도 100만원)에 불과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확대시행 등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