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징수기관 오해, 국제적 추세 맞춰야"
관세청 명칭을 국제적 추세에 맞춰 관세국경관리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관세행정이 관세징수 외에 마약과 위조상품, 원산지 위반 등 다양한 국경관리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 관세청도 명칭에 국경관리를 명시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외국 관세청도 최근 관세행정의 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국경관리 기능을 명칭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국세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010년)로 2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국경관리와 관련한 단속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현재 기능에 부합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춰 관세국경관리청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 FTA(자유무역협정)의 활용률이 14%(2008년 기준)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외국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원산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