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1조4000억 규모 기금 신설
청사 등 행정자산, 재정부 승인 받아야 사용
앞으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에 '비용'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목적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25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8월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재산은 163개의 개별법률에서 무상사용 및 양여 특례를 규정해 무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면적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유상사용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무상사용을 규정한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하고, 신규특례 신설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무상사용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때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도 국장급 회의(위원장 재정부 차관)에서 차관급회의(위원장 재정부 장관)로 격상된다.
다만, 현행 개별법에 규정된 무상사용에 대한 특례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은 종전처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인정했던 부분을 인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미 없는 무상사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차원의 조치"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매입·신축 및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시스템인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신설한다.
국유재산 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매각대금, 임대료 등으로 조성되며 주로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비용, 토지비축, 개발비용, 전출금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 공적용도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 비축함으로써 미래의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자체 청사 등의 공공목적 행정재산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취득·관리하던 방식에서 총괄청인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대국민 웹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유지 면적은 2만3891㎢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10㎢)의 23.9%를 차지하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96조8000억원(토지 109조원, 건물 37조8000억원, 기타 1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