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임대료·보증금 인상계약 조항 등을 계약 약관에 명시하고 불공정 임대차계약을 맺어왔던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제재조치를 가했다.
공정위는 22일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주택임대업을 하는 진원이앤씨(주)와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에서 상가임대업을 하는 창동역사(주)에 대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명시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라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따르면 진원이앤씨(주)는 임차인과 최초계약기간 1년 후부터 일방적으로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등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을 맺어왔다.
이와 함께 창동역사(주)는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상품구성 계획에 따라 임차인의 업종용도 및 취급품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약관에 넣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한 부당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및 상가임대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적은 돈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거나 퇴직금 등을 상가에 투자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서민층을 비롯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