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연소자 대상 1차 검증-6월 중년층으로 확대
뚜렷한 소득도 없으면서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국세청이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들에 대한 명단을 일선세무서에 내려보내 검증을 지시한데 이어, 이달 들어선 검증대상을 중년층까지 넓힌 2차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액재산 취득자 가운데 연령·소득규모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조기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고액재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기검증은 국세청이 연초부터 별러왔던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세무조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가동해서 고액재산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없는 이들을 가려낸 뒤 변칙 상속이나 증여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
국세청은 특히 이달 들어 고소득 사업자 등 중년층까지 범위를 확대한 2차 검증작업은 일선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분석업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작업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다룰 수 있지만,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검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철저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국세청은 이번 고액재산취득 중년층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해 개별금융기관 실제이자율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지방청의 분석업무를 독려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재산 자금출처 조기검증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국세청 직원들과 검증대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순간 검증내용을 전산에 입력시키는 전산이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내부통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의 1차 조기검증과 6월의 2차 조기검증이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1차의 경우 8월말 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액재산 취득자 대상의 자금출처 검증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매년 관련자료들을 누적 관리하며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