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체납해소 노력하겠다" 답변
국세 체납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백용호 국세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8년까지 국세 체납비율이 낮아지다가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세 체납비율은 총 10.8%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불과 1년만에 11.7%(총 체납액 20조7000억원)로 0.9% 포인트 상승했다.
국세 체납비율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 원인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유 의원의 말에 백 청장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경기 때문인 듯 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탈세보다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의 답변에 유 의원은 "3개월치 자료를 갖고 올해 늘어난 국세 체납액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 부문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 의원의 잇단 문제제기에 백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중요한 업무실적 중 하나가 체납율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백 청장은 오는 2011년으로 예정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사전준비, 정책의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내년부터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현재 발행건당 100원으로 돼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2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