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조세지출 축소-부가세는 세율인상
올해와 내년 세입은 전망치 달성-무난할 듯
지출증가율 수입증가율보다 2.5%p 낮게 유지해야
"감세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재검토해야"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등의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입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컨대 소득세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부가세는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인상해나가는 방식이다.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청량리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 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과 비교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및 소비과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고, 국민부담률이 낮은 것은 낮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도 낮기 때문"이라며 "이는 평균적인 OECD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작은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세입은 당초 전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2년 이후에는 정부가 전망한 5% 경제성장률을 실현하느냐 여부에 따라 세입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의 조세지출 축소, 부가세 세율인상 등을 통해 세입확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최고세율(35%)은 OECD국가들의 평균 최고 한계세율(34.9%)과 비교해 비슷한 편이나,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 비중이 커 소득세의 비중이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가 9.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0% 수준.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율이 OECD국가들보다 낮은 것도 특징. 우리나라는 10%인데 비해 OECD국가들의 평균치는 17.6%로 나타난다.
다만, 소비세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 GDP대비 관세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 9.6%인 반면, OECD국가들의 평균은 1.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위원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되면 관세의 비중이 점점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보다는 부가세 비중을 확대해 소비세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송 위원은 "세입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시행되거나 인기영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감세정책이든 증세정책이든 일단 시행된 후에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욱 KDI 박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2010년~2014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평균 2.5%p 낮게 유지할 경우에만 정부가 목표한 2013년~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감세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설비투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임시투자세액공제)을 완화하는 등 투자관련 세제혜택을 재검토하고, 고용친화적 예산제도, 고용촉진 세제지원 등 성장과 고용 선순환을 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