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인원이 시장수요에 비해 부족해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현행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직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정부가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수준을 직접 통제해 왔지만, 공급수준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의 선발인원 규제 등의 인력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전문서비스업 수요와 관련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전문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들의 전문서비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전문서비스 활용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 인력을 늘려 전문서비스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이와 함께 "현재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는 전문자격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문자격사 시험의 선발인원 결정은 국민들의 후생증진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 및 세무회계에 대해 배타적 업무영역이 넓게 설정돼 있다"며 "현재처럼 관련 영역 전체를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영역만 한정해서 명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자격사 감독기능에 대해 "현재 전문자격사 감독을 수행하는 주무관청의 담당인력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쟁해결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있어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일관성 있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