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법 개정 등 필요, 검토하겠다"
●‥역외탈세자 중에서도 악성 탈세자들만 골라 신원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악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역외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원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확립 차원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4개 역외탈세 업체가 총 6224억원의 기업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적발, 339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체제만으로는 역외탈세를 보다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는 사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같은 방식으로 역외탈세자의 신원공개를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이 "신원공개를 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느냐"며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백 국세청장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