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 사고 증가 탓
이달 말 퇴출 건설사 발표…하반기 더 늘 듯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 이행'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관련 사고가 늘어난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채권 은행단의 퇴출 건설사 발표를 기점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이후 보증사고와 환급이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분양보증 환급이행 규모는 총 2천81가구, 5천513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퇴출 등으로 부도 건설사가 증가했던 지난 한해 9천446억원(7천137가구)이 환급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빠른 것이다.
주택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나 공정률 지연으로 계약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분양보증 환급이행 규모는 2006년 115억원(248가구), 2007년 1천46억원(1천681가구)에 불과했으나 2008년 4천262억원(3천815가구)에서 글로벌 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 9천446억원(7천137건)으로 급증했다.
주택보증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환급이행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환금이행 규모가 커진 것은 경기침체로 부도 또는 법정관리 건설사가 잇따르면서 분양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현재 건설사의 부도와 공정률 지연 등으로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총 18건(5천350가구)으로 보증사고 금액은 1조6천69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년간 총 42건(1만5천가구), 4조2천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낮은 것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전인 2007년 27건(7천가구) 1조3천억원, 2006년 31건(6천가구) 6천231억원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과 퇴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면 하반기부터는 보증사고 건수와 환급이행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퇴출 건설사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분양과 공사 진행이 어려워 보증사고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을 앞두고 사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