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단속강화-숨은 세원 '양성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7월1일∼7월26일)을 맞아 국세청이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8000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7000명 등에 대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관리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한 세금공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납부 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자를 가려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8일 "2010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오는 7월26일(월요일)까지이다. 신고·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숨은 세원 양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 476만명, 법인 52만명 등 총 528만명. 이들 사업자는 2010년 1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0년 4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 국장은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들이 법령개정 사항을 몰라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법령개정 사항 등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쾌적한 신고상담창구 설치, 성실납세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유흥주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축소(8/108→4/104)되고 108만명에 달하는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율이 인상(3.4%→4.3%)된다. 아울러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폐지된다.
조 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확정신고라는 측면에서 일선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해 영세사업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매출 및 매입 비교분석 자료 등을 종합분석,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80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자료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안내,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다만 신고 후 이들의 신고내용을 조기 검증,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7000명(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점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된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과 전국 일선 세무서의 '세원정보팀'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체포·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1만3058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5조2266억원을 추징하고 9452명을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세금을 부정환급 받거나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687억원을 추징하고 940명을 고발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모범납세자 ▲납세자의 날 수상자(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 ▲수출 및 신기술 개발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