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 징계·세금 추가징수 요구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부족하게 납부된 세액의 추가 징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관내 한 법인의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이 작년 8~9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서 상장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증여세를 과세했다.
해당 사안을 담당했던 조사반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들이 증여나 유상증자로 받은 전체주식에 모두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세액을 산출해 결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법인 측이 "유상증자 인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소명하자 돌연 입장을 바꿨으며,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결제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업무처리 과정서 해당 조사반장이 철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을 뒤져보지 않았다고 꼬집은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안 중에서 추징세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중요사안의 경우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자문을 신청, 결과에 따라 일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조사반장 등 2명을 징계할 것과 부족하게 징수된 증여세 47억8000여만원을 추가 징수할 것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