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세제개편 반영할 각 부처 건의안 협의중
기획재정부는 8일~9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각 부처의 신규조세감면 및 일몰연장 건의안에 대해 대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9일 재정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와 조세감면 건의안을 놓고 협의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제(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종일 부처들이 건의한 조세감면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오늘(9일)도 하루종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개 부처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조세감면방안은 신규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연장, 기존 제도의 확대 등을 포함해 150여건에 이른다.
재정부가 4월 초 각 부처에 올해 조세감면 기본계획을 내려보내면 각 부처는 5월 말~6월까지 신규감면 및 기존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재정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후 해당 과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
재정부는 향후 최종적으로 조세감면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친서민·출산장려·고용창출 등의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인 정책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는 만큼, 올해 신설되거나 연장되는 조세감면안도 이런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가 신규 조세감면안을 건의할 경우 기존 또는 유사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100건이 건의되면 잘해야 2~3건이 수용되고 있다"며 "나머지 건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국세감면액은 2008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했다. 국가감면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에 0.5%p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