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상당폭 인상"..임투공제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지역-대상 조정"..선별 폐지 시사
"G20 서울 정상회의서 국가별 은행세 방안 나올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 전망과 관련, 유럽 재정위험국의 국채 만기가 7월에 집중되는 점을 포함해 5대 변수가 있지만 "더블딥(이중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공무원 급여를 상당폭 올려주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선별적, 단계적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4.23 부동산대책의 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중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회의 때 쯤이면 국가별 은행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은행세 국내 도입을 강하게 시사했다.
윤증현 장관은 12일 대전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콘퍼런스'를 앞두고 지난 8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반기 대외 변수로 유럽 재정위험국의 국채 만기 집중과 함께 ▲유럽 실물경제 위축 ▲미국의 성장세 지속 여부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움직임 ▲금융규제 강화 등에 따른 신용공급 위축 등을 꼽았다.
윤 장관은 이어 "하반기 이후 회복 속도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라며 "지금은 상승 상황이며 더블딥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5.8% 성장을 전망한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선 "IMF가 5.7%로 상향 전망했는데, IMF는 전망을 매우 보수적으로 한다"고 지적, 6%대를 넘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부적절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또는 '대상'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는 시장불안 우려가 적은 지방 민간택지부터, 대상으로는 친환경주택과 주상복합 등에 대해 각각 먼저 폐지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이는 선별적, 단계적 폐지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세와 관련, "토론토 G20회의에서 5개 기준을 제시하고 이 범위에서 하면 국제공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 건너간 게 아니며 국가별로 활발히 논의중"이라며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쯤이면 은행세 방안이 국가별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가 도입한다면 예금이 아닌 차입, 채권발행에 대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률을 부과해 축적해 놓으면 예방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11월을 전후해 도입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IMF 아시아 콘퍼런스에 대해 "아시아지역의 비G20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의 구심적 역할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개발 의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FSN과 관련, "IMF 내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진 만큼 11월 서울회의 때 GFSN 구축에 최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2년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며 21년간 운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윤 장관은 "대기업의 보조금처럼 돼버린 만큼 '임시'자를 떼고 기능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세와 담뱃세 인상 필요성과 관련,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형은 반대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