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의 비과세·감면과 탈세를 줄이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과표를 양성화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은 28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회에 참석,「21세기 조세정책운용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현행 세율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며 "각 국이 세율을 인하하면 조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기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은 5월중에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이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표양성화를 위해 현재 자기 월급의 1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투자금액이 10% 이하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 토론자로 참석한 서희열 강남대 교수는 "금융자산의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실명제도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는 등 변칙적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 유인책(tax incentive)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들이 느끼는 체감조세부담율이 높은 것은 세금을 낸 것만큼 혜택이 적은 것에 기인"한다며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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