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건 박사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대상선정비율과 벌과금 수준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낮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탈세규모가 국제간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납세순응수준이 점차로 감소하는 실태를 볼 때, 조세행정의 정책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박사는 또 실제로 우리나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은 소득세의 경우 0.25%, 부가가치세의 경우 0.2%이내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인 무신고 가산세율도 너무 낮아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 박사는 또 "이러한 연구가 정책입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세순응수준에 대한 통계치가 매년 발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향후 납세자들의 신고자료와 모의실험을 통해 납세순응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립대 박정우 교수는 "납세순응에 대한 유인정책이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며 "마일리지 제도 등 인센티브를 가미한 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초등학교 교과에 납세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세정활동에 의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감소시키고 성실납세의지를 강화시키는데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성결대학교 오문석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오 교수는 "세정활동에 의한 조세혜택증가와 준조세의 정비, 조세과태료의 강화가 결과적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지에 대해 검증했다"며, "이러한 연구는 궁긍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1992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의 조세회피행위 실태를 검토하고, 설문지에 의해 수집한 자료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해석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세정활동을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면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는 감소시킬 수 있고,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정부의 세정개혁추진방향과도 일치하는 방법이다.
오 교수는 "세정활동에 의한 조세혜택의 증가는 조세회피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조세혜택은 납세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빈부의 격차해소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묵시적 조세인 준조세의 정비 내지 폐지와 탈루된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과태료인 가산세를 강화하면 조세회피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기부금식 준조세는 그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플로어의 정 某교수는 "조세특례제도를 없애고 가산세부과를 늘여야 한다"며, "이러한 조세회피감소에 관한 연구에 앞서 탈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사와 세무사등 자격사들은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세무학회답게(?) 토론자들의 질의가 조세정책보다는 논문자체에 대한 유의상관관계와 샘플링 기법 등에 대해 논의가 더욱 활발해 실질적인 토론이 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