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을 투입, 서울지역 3곳과 경기지역 1곳 등 모두 4곳의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에 대한 회계장부와 관련자료를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향후 40일동안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와 거래한 전국 병.의원 1천500여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착수 전에 이미 4개조 16명을 별도 편성해 의약품비 부당계상 관련 병·의원 32곳에 대해서는 표본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권영훈 조사2과장은 "최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청구업무가 복잡해지고 전산화됨에 따라 다수의 병·의원(특히 소규모 병·의원)을 상대로 한 보험청구대행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 업종으로 위장 등록해 청구대행금액의 3%에 상당하는 대행수수료수입을 신고누락하고 관련 세금을 탈루 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자료와 자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를 토대로 정밀 내사 결과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기업형태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세금탈루혐의가 큰 업체 4곳이 이번 특별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병·의원 관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2곳 ▲타 업종으로 위장 등록한 업체 1곳 ▲기업형 전문 대행업체 1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4개조 16명을 편성,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대비 의약품비 과다계상 병·의원 32곳을 대상으로 경비를 부당하게 과다계상 했는지 여부를 이번 특별조사 착수 2∼3일 전부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중점 조사할 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 및 탈루수법, 관련 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등 ▲건강보험 부당 과잉 청구 수법 및 규모 ▲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유출 여부 등이다.
권 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보험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표본정밀조사 결과 나타난 부당과잉 등 불법거래행태, 탈세방법,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청구대행업체는 물론 관련 병·의원까지 조사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병·의원을 대신해 심사평가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해주는 업체로 특히 치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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