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보세판매장에 대한 세관의 감시·감독이 다소 소홀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을 입안예고 했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시내면세매점 및 모피류·귀금속면세매점에서는 출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해 물품을 판매하되 시내면세매점 국산품매장의 경우 출국내국인은 제외된다.
특히 운영인은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2천달러)과 면세한도액(400달러)의 혼동방지를 위해 세관장이 지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초코렛, 수예품, 스카프 등 20달러이하의 저가국산품 등에 대해서만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시내면세매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의 인도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당일 판매총액이 1만달러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구매내역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이같은 보세판매장의 특허사항을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전국 8개세관 관할 23개 면세매점에 대하여 실시한 '보세판매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보세판매장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일선세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수출통관과 이영수 사무관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산품의 구매자 범위확대와 함께 인도절차를 명확히 해 국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산품의 국내불법유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보세판매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위하여 세관의 정기재고조사 실시주기를 확대하고 조사항목 등을 명확히 해 정기재고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