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증권거래법 제40조②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③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 이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이라도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권거래준비금에 우선해 결손금 보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사용이 제한된 증권거래준비금을 사용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결손금 보전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 등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에 우선해 결손보전에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사용목적이외의 목적에 증권거래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증권거래법 제40조②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③ '증권매매손실준비금은 매매손실의 보전에,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은 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적립 후 3사업연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증권거래준비금을 환입 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