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담배로 분류됐던 전자담배가 정식으로 담배 대접을 받게 됐다. 정부가 관련 법(담배사업법)을 개정,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증기로 흡입하기를 포함한다)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을 추가, 전자담배의 법적지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
정부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올해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엽연초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담배대용품'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담배대용품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차원.
아울러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자가 1갑 당 20원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도록 한 조항을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