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위법행위 적발, 시정명령·경고조치
현행 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시작 전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 사업희망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살펴본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숙고기간(14일)'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개서 제공 이후 곧바로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행 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가 공정위에 적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브랜드명 : 파리바게뜨)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62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해당 가맹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이 중 7개 가맹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55개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후 1일이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은 3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창업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