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 감사"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서 '무죄'…李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대표의 일련의 '사법리스크' 사건 가운데 이번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으나,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