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기국회 통과 10대법 선정
경제계가 최근 정치권의 감세논쟁과 관련, 예정대로 기업에 대한 감세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일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감세정책 논란은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 감세가 마치 부자 감세처럼 인식돼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경제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나선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한 것"이라며 "조세 정책마저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일관성이 없다면, 경제계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한다"고 비판했다.
상속세율과 관련해서도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추세인데도 국민 정서상 세율 인하조차 꺼내기 어렵다.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선 "당장 내년부터 폐지되면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에 좋지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업수사와 관련해선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언제 어떻게 수사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고 계약에도 타격을 입는다.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엔고시대를 맞아 일본을 떠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우리가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며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외국인 유인책이 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일본 투자유치의 호기"라며 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경제5단체가 의견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핵심법안을 선정해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대 법안은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관련법 ▲융합산업 발전 지원법 ▲지식재산 육성 관련법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증축기준 완화법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해외공장의 국내이전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법 ▲야간 옥외 집회 금지법 등이다.
경제계는 또 건의문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제도 도입은 시급하지만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도급업체에 수급업체의 최저임금 부담을 전가한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