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월 특별단속 결과 892건 불법사례 적발
탈세혐의 대부업자 국세청 통보 상시 '세무조사'
불법적인 대부업이 횡행,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차단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이 지난 8월∼10월 기간 동안 실시한 금융범죄 특별단속결과 892건의 불법대부업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일 행안부, 법무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와 불법 허위·과장광고 문제 해결방안, 불법 사금융 단속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최근 대부업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생활비 충당 목적의 신규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햇살론과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추진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학생 등 변제능력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약탈적 불법대출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자체, 금감원,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경찰청이 서울경찰청 등 8개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수사팀을 신설,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92건의 불법대출 사례를 적발, 1400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보완 및 단속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는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대부업 관리·감독 개편방안 논의시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 보호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