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에 이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
M차량 한 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 만원 이상.. 탈세규모 가늠조차 어려워
김은혜 의원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 막아야"
◆…고액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B사 딜러 : 다운 계약서 보다는 보험을 저희가 두 개 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거예요.
김은혜 의원실 비서관 : 그건 편법으로 안 걸리나요?
B사 딜러 : 잘 안 걸려요. 아직 걸린 방법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솔직히 녹색 번호판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요새는 그 방법보다는 보험은 2개 들어갖고, 마지막에 안내한 것처럼 그냥 법인 번호를 씌우는 거죠. 보험 가입이야 어차피 하나 취소하면 되니까요. 책임보험만 갈고 차 출고할 때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 되니깐요.
김은혜 의원실 비서관 : 이건 그럼 편법이 아닌 거죠.
B사 딜러 : 둘 다 편법이죠. 편법은 편법이죠. 원래 안 되죠. 지금 BMW도 xxx,xxx,xxx 이렇게 있거든요. xxx만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제일 안전할 거예요. 대표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요. 차 출고할 때 매장 올라왔을 때 그때 법인 번 번호를 씌우면 되니까. 다 되니까 저희가 차량 등록할 때 다 저희가 그거는 담당자까지 다 배정되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B사 딜러와 김은혜 의원실 비서관 통화 내역 중 일부 발췌-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 7242대로 집계됐는데,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 지난 6일 2억 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 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 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되는 것.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 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 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은혜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 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 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 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229대) 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