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대정부질문 지적…'파장' 예상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인 감세정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지적을 내놓은 것이 최근 소득·법인세율 인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름대로 감세는 경제발전에 기여했지만 그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문제"라며 "글로벌 위기로 우리는 엄청난 재정을 쏟고 있다. 한해 50조원이 넘는 국개채무를 늘리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2012년 예정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과 관련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았다. 22%에서 20%로 추가로 깎는 방안이 홀딩된 상황이다. 그 2%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8800만원 이상 과표구간을 35%세율에서 33%로 감세하는 게 유보되어 있다. 8800만원 이상 구간이 2% 세금 깎아서 24만원 더 받는 것이 중요한가. 한해 50조원을 넘는 국가채무가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부자감세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2001년에 여당이던 민주당은 8000만원 이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세율 4%를 감세 해주고, 그 이하는 3%, 가장 낮은 구간은 1% 감세했다. 지금 야당 주장대로라면 당시는 초(超)부자감세"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문제를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 소득재분배, 경제효과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22%는 전 세계적으로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감세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근 2012년 시행 예정인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섣불리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급히 거둬들이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감세안과 관련한 당론에 반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발언으로 증명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진통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