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3일 최근의 감세정책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서 포퓰리즘 경쟁이 너무 기승을 부려서 걱정이다. 우리 당도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한 당 일각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의견을 '포퓰리즘'(populism)으로 규정하는 발언이어서 표면적으로 봉합된 당내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나 의원은 "이 정부의 감세 목표는 잠재성장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세율을 경쟁국보다 높이지 않겠다는 차원"이라며 "부자감세는 부자들한테만 특별히 혜택을 주던지 해야 부자감세지 지금 소득세 인하도 중산서민층 다 해주고 고소득층은 안하고 있고, 법인세도 중소기업만 해주고 대기업은 반만 해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 철회가)서민정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제가 망가지면 누가 먼저 피해를 보느냐. 서민들이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나름대로 감세는 경제발전에 기여했지만 그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문제"라며 "글로벌 위기로 우리는 엄청난 재정을 쏟고 있다. 한해 5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추가감세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감세 철회 소신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