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입법안 발의
학력지상주의 타파, 교육다양화 등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마이스터(Meister)고등학교에 대한 기업투자 및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학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등을 기부할 때 소득공제, 손금산입,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마이스터고에 대한 개인기부 및 기업투자에도 소득·법인세 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1.9%에 이르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비춰 마이스터고의 출범과 발전은 학력지상주의를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조특법은 대학에 시설비, 장학금 등을 기부하거나 교육비 등을 투자할때에만 소득공제, 손금산입 등의 세제혜택이 지원된다"면서 "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지원·시설투자 등에 대해선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마이스터고에 내는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스터고에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현행 R&D세액공제를 준용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마이스터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병역미필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군 복무 전까지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마이스터고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기부 및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산업체 등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마이스터고가 그 설립취지에 맞게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