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입법안 발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비를 지원 받거나 사업재기자금을 지급 받기 위해 퇴직금 형식으로 가입하고 있는 공제제도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사진)은 현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한해에만 84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고, 최근 4년간 자영업자수가 46만명이나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의 경기회복 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파급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해 체감경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공제가입 증가는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