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 및 점유의 이원화된 국·공유재산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경기도는 4일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에 부산광역시와, 10월에는 서울특별시와 상호점유재산 정리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MOU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공유지는 소유는 정부, 점유는 자치단체로 돼 있거나 소유는 자치단체, 점유는 정부로 돼 있는 등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되면서 재산관계가 복잡했고, 지자체에 부과된 국유재산 변상금 관련 법률분쟁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대장가액만 152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성남의 성남중원경찰서 부지는 성남시 소유재산이지만 정부기관인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고,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123억원 상당의 삼송초등학교 부지는 경기도교육청이 점유하고는 있지만 정부기관인 산림청소유의 재산이다.
이에 따라 이번 MOU를 통해 경기도 내 정부가 점유한 1227억원대의 공유재산과, 경기도가 점유한 2247억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상호점유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점유 상태가 해소된 만큼,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있어 사전협의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의 재산관계 정립을 통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국·공유지 상호교환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