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기업에 악영향 우려된다"

"감세 철회 문제는 시간적 여유 갖고 논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4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이 연간 2조원에 달하던 것인데 반해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 대신)신설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세제혜택이 5000억원에 불과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중대형 장치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한데 반해 고용창출효과는 크지 않은 현실에서 임투공제 제도가 갑자기 폐지되면 이들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임투공제 폐지의 문제점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여건 악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최근 지방에 대한 임투공제는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김성조 의원 대표발의)에 그가 동참한 이유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기업 투자유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의 지방기업들도 불가피하게 노후시설에 투자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투자유인제도마저 없어진다면 지방에 대한 향후 기업의 설비투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한나라당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소득·법인세 감세 철회방안에 대해서는 "2011년 말까지 현행세율이 유지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철회하는 것은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 운용의 대원칙에 부합하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감세 철회 반대에 다소 무게를 뒀다.

강 의원은 또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임투공제 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는 모아진 당론이 있는가.

☞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제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고 고용 친화적 세제를 새로이 도입해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해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본다.

□ 임투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 특히 기업투자 유도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참에 '임시'를 떼고 상시제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임투공제 제도로 인한 세제혜택이 연간 2조원에 달하던 것인데, 반면에 정부가 신설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만으로는 세제혜택이 5000억원에 불과한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중대형의 장치산업은 초기투자 비용이 막대한데 반해 고용창출효과는 크지 않은 현실에서 임투공제 제도가 갑자기 폐지되면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유치 자체에 어려움이 많고, 기존의 지방 입주 기업도 불가피하게 노후화된 설비를 개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투자 유인 제도마저 없어진다면 지방에 대한 향후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가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친화적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른 정책 방향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새로이 도입 시행해 나가되,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병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친화적 세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 여당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의 철회 문제도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뺄 수 없는 쟁점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 현행 법률상 2011년 말까지 현행 세율이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을 시행도 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은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 운용의 대원칙에 부합하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 세무검증제도 도입문제는 세원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은 고소득 자영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검증 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투명한 상거래와 세원투명성 확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 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연장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 추가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데 미흡하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의 과감한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세제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밖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방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방안 등 다양한 쟁점 법안에 대해 여당 간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미용성형수술에 과세하는 문제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입법의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

☞ 조세 정의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농사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의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객관적 논리에 의거하여 민의를 담아내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