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문책론' 제기
김황식 "해임·경질 요구할 근거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5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에게 권재진 민정수석의 해임을, 법무부 장관에게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환균 지검장이 청와대 대포폰 수사를 반대하고, 깃털 수사만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노 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포폰에 대해 조율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 지검장은 현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축소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수석의 경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최근 제기한 '청와대 대포폰' 의혹의 처리 방향을 노 지검장과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해임건의나 경질을 요구할 만한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안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관련,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가 핵심"이라며 "그런 체제가 갖춰진다면 어느 소속이 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로 이관될 때에는 감사원의 두 기능(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분리돼야 하는데, 현대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표리관계다"라며 현 상황에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불가능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