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도 '5년 연장'
민주당 김우남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내년 상반기 일몰이 예정된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 운항에 쓰이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을 2017년 상반기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11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림어업용 기자재 등의 가격 급등과 WTO, DDA 및 FTA 추진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1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및 농어업, 연안여객선 운항 등에 쓰이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혜택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농어업용 등에 쓰이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기간을 2017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석유류의 경우 2017년 7월1일부터 당해 연말까지는 해당 세금의 75%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본 법률안 시행시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특별소비세의 감소 효과를 합하면 5년간 최소 14조6000억원에서 최대 17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