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세법 및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레이저분리기, 질량분석기, 자외선 검출기 등 61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용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기존 관세감면 품목에 61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하거나 수입 실효성이 적은 41개 품목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 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은 관세 80%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관세 감면을 받는 연구개발용 물품은 종전 257개에서 277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붕방수용 외장시트, 섬유함유석고보드 등 24개 품목을 관세감면(50% 감면)대상 목록으로 추가하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의 관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현재 관세 30%를 감면 받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을 현행 37개 품목에서 25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관세 50%를 감면 받아 온 디지털TV 방송장비도 감면 대상을 현행 36개 품목에서 27개 품목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부처협의를 통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