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과도한 노출 금지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 신설-학습권·수면권 등 보장
앞으로 미성년 아이돌 그룹 공연시 과도한 노출행위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 당사자 및 부모는 계약을 맺은 연예기획사 등에 학습권 및 수면권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연기자중심)'에 이 같은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개정, 관련 연예기획사 및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아이돌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 연예기획사 등 계약상의 갑 당사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토록 규정했다.
또한 기획사 등이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리 연령을 확인한 뒤, 아동·청소년인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과도한 시간에 걸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연예인 보호규정이 포함된 법령(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최소한의 보호규정을 신설해 사업자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하고 청소년 연예인은 자신의 권리확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자들도 청소년연예인 보호취지에 동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 체결시 이 같은 청소년 연예인 보호 조항을 포함시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