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공기업 21곳과 준정부기관 79곳 등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확정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어촌어항협회, 노인인력개발원 등 경영성과평가가 미흡한 3곳의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해임이 건의됐고, 전파진흥원과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평가단장인 서울대 이창우 교수와 부단장인 이화여대 조택 교수, 경원대 김완희 교수 등의 평가단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평가가 이뤄졌고, 왜 이러한 조치가 있었는지 들어봤다.
정책 및 제도 부분은 기획재정부 조경규 공공정책국장이 답했다.
Q: 방만경영 사례를 보인 구체적 기관에 대해 알고 싶다.
이창우 교수-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전력인데 정년 연장용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패널티를 줬다. 한국 농어촌 공사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히 사용해서 패널티받았다.
방만경영과 관련된 평가는 우선 감사원 지적사항은 100% 반영했고, 감사원에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내용 및 언론, 국회 감사 등에서 사실관계 확인 된 점 등 전체를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카드 얼마 썼는지 액수는 평가 대상이 아니였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우선시 됐다.
Q: 기관장 세 명 해임건의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조택 교수-우선 세 기관 공통으로 20개 이상되는 지표에서 A 등급이 하나도 없다. B도 얼마 없고, 전반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다. 또 작년에 미흡평가를 받았음에도 지적사항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노인인력개발원은 경영효율화에 있어서 올해 2월, 성과연봉제 도입치 않았다. 정부권고안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 노사협의회도 지난해 2010년 12월에 단 한번 개최함. 노사간에 커뮤니케이션 매우 미흡했다. 주요 성과지표인 노인일자리창출 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2010년에 오히려 하락.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일정 기준에 미치치 못해 미흡했다. 예를 들어 성과연봉제의 경우 정부 권고안보다 훨씬 모자른 연봉차등폭 11.2%, 노사관계 실적 미흡 노사협의회가 기관장 3회 참여에 그침. 전반적으로 작년 지적사항 개선되지 않고, 올해도 지속되고 있었다.
어촌어항협회는인력, 교육 및 자체효율화 계획은 있지만 실적이 없었고, 노사관계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미흡했다. 고유과제 선정이 협회 본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 선정된 부분도 있었다. 또 이 실적마저도 목표에 미달한 사업이 많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Q: 언론 등을 통해 방만경영 사례 등이 지적된 한국전력과 수자원 공사가 기관 평가에서 A등급 받은 이유.
김완희 교수-한전의 방만 경영 사례는 전체 지표 중 3점에 해당되는 보수관리 부분으로 E등급(최하) 평가했고. 그 외의 다른 사업 관리 체계는 준수해서 총체적 관점에서 A등급 받게 된 것.
수자원 공사도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으로 부채규모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재무예산관리 부분 평가지표에 3점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평가점수에 대한 비율이 적은 점이 감안된 것. 특히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지방광역상수도사업 등 추가 확보 사업성 등이 인정돼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
Q: 작년 12월 정부가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지표 제시하면서 일자리창출, 정부 정책 따르는 정도, 공정사회 등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 평가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
조경규 국장-작년 말에 평가지표 나온 부분은 2011년 지표 지수 일부 반영됐지만, 이번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기존 2010년 지표에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했고 사회적 기여, 공정사회 등 별도의 지표는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내년도 3월부터하는 2011년도 평가작업에서 모두 반영될 것.
Q: 덩치가 크고, 큰 사업 하는 기관이 평가를 잘 받는 경향이 있는 듯 한데. 노인인력개발원 등 중소기관이 평가에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창우 교수-기관장 평가는 기관장 개인평가로 기관의 규모와는 무관하다. 개별기관의 경우 한국과학진흥 공단은 60~80명정도인 데는 기관장 평가 양호했고, 도로교통공단은 898명으로 규모가 큰데 기관장 평가는 미흡했다. 일반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Q: 평가 잘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연임계획 있는지
조경규 국장-해임 건의만 있을 뿐 연임 건의는 사실상 없다. 다만 경영평가 결과가 인사의 하나의 참고자료는 된다. 임명권자가 평가결과를 가져가서 참고하게 되는 것.
Q: 기술보증기금이 2009년 A에서 2010년 B로 떨어진 이유는?
조택 교수-평가 등급은 어떤 특정한 면을 가지고 하나 때문에 등급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진 것. 기술보증기금이 작년에 비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연기금 분야로써 2009년 전체적으로 연금부분 많이 활용된 부분 있지만 2010년도에 연금확대 부분 정상화 되면서 세부 계량적인 수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조경규 국장-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는 등급 구분 자체가 다르다. 기관장 평가는 절대평가 50점 미만은 모두 해임 건의 대상이며, 기관 평가는 기관별 점수 평균, 표준편차 구해 상대평가한다.
작년과 점수 비슷해도 다른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평균 높고 표준편차 줄어들면 받는 등급은 떨어질 수 있다.
Q: 해임 건의하거나 경고받은 기관장 중 이미 퇴직한 기관장도 있는데 이럴 경우 패널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조경규 국장- 패널티는 있다. 성과급에 차이가 있다. 경고를 받은 기관은 설사 사임하더라도 평가등급의 50%밖에 성과급을 못받게 경영계약을 맺었기 때문. 해임되면 성과급을 아예 안받고 경고, 미흡 받으면 50%는 안 받겠다고 정부와 사전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