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도 6개월째 '마이너스'
전문가들 "물가 근접한 수준까지 올려야"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1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도입된 1999년 5월 이후 이처럼 장기간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기준금리는 3.0%, 물가상승률은 4.1%로 2009년 11월 이후 19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25%로 상향조정했으나 6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밑돌 전망이다.
1999년 5월 이후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달했던 시기는 이번을 제외하면 총 8차례.
2001년 5월과 2001년 7~8월, 2003년 3월, 2004년 7~11월, 2005년 1~2월, 2008년 6~8월, 2008년 11월~2009년 5월 그리고 2009년 8~9월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간 격차가 작거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더욱이 오랜 동결 끝에 기준금리 정상화에 들어간 지난해 7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들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
최근 들어 근원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는 그 자체보다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실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실질금리는 작년 9월 -0.12%, 10월 -0.86% 등 마이너스에서 11월 0.10%로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12월 -0.25%, 1월 -0.39%, 2월 -0.56%, 3월 -0.96%, 4월 -0.46%에 이어 지난달 -0.44%까지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해 1995년 채권금리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장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필요할 때도 있다.
실질금리가 낮으면 저축보다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선진국들이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낮은 실질금리는 원자재 등 세계 상품가격의 거품을 키울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너무 오래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는 기준금리가 적어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석하 경제동향연구팀장은 "통상적으로는 금리 수준은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움직인다"면서 "현재처럼 성장세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크게 낮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확장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물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