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일벌백계'했다.
금융당국은 5일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 법인대리점에 대해 최근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법은 특별이익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험사간 '과당경쟁'에서 파생된 뒤틀린 관행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사업비 확대와 경영부실을 초래, 소비자가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을 떠 안아야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상 특별이익 제공은 범죄행위로 규정,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해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A씨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병원장 등 보험계약자와 짜고 수 십억원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조만간 보험사 감사회의를 소집해 자체 감사활동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생·손보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전담 검사팀을 신설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