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상품 편법 가격인상 감시강화"
"일감몰아주기 정책대응 강화할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6일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품목과 이·미용업 분야에 대해 매월 주기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정 조단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외식업, 이·미용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광역도시 내 주요 상권별로 가격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해 가격안정을 유도했지만,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까지 가격인상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하반기에도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 7월 중 담합 혐의가 포착된 김치, 컵커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후속 제재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의 분야도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6일자로 100원 할인이 종료되는 기름값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유가 하락, 환율안정 등 추이를 감안해 기름값 환원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신라면블랙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에 이어 프리미엄 상품 명목의 편법 가격인상 감시를 강화하고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며 "프리미엄 소금, 우유 및 발효유, 프리미엄 분유, 주스 등 9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부의 변칙증여,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영역으로의 과도한 확장 등 공정사회의 기조를 흔들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6월부터 일부 MRO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의심분야를 선별해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