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과-조사과' 업무조정, 시행착오 없도록 의견수렴
국세청이 지난 99년 조직개편 이후 지역담당제 폐지로 인한 세원관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과 직원들의 현지출장을 허용키로 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조직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세원관리과 업무 가운데 현지 확인 등 납세자 접촉이나 출장이 필요한 업무를 조사과에 의뢰해 집행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과와 조사과간 업무조정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현재 일선 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장업무중 단순 확인에 그치는 세원관리 성격의 업무는 세원관리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논란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설이나 직급조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하반기에 예정된 국세청의 조직진단 이후 추진하겠다"며 일축했다.
한편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조사과의 일부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환원하기 전에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들 두 부서간의 업무를 세분화할 경우, 일부 업무의 경우 조사과 업무인지 세원관리과 업무인지 구별이 모호하거나 서로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세원관리과와 조사과간 업무조정 관련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내부직원용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다음은 직원들 설문내용.
1. 현재 조사과에 의뢰해 집행하고 있는 업무중 세원관리 성격의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환원해 세원관리과 직원이 현지확인 등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은?
-찬성( ), 반대( )
-그 사유는?
2.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은 징세과, 조사과 등에 분산돼 납세자 혼란을 초래하므로 납세서비스 업무총괄이라는 차원에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전담처리하는 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 ), 반대( )
-그 사유는?
3. 세원관리와 조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구분이 모호한 아래 업무에 대한 집행 소관과에 대한 의견은?
① 법정기한내 환급을 위한 사전확인업무
-세원관리과 처리( ), 조사과 처리( )
-그 이유는?
② 경정청구 내용확인을 위한 현지확인
-세원관리과 처리( ), 조사과 처리( )
-그 이유는?
③ 신용카드 봉사료 과대계상혐의자 및 고액출력자료에 대한 확인
-세원관리과 처리( ), 조사과 처리( )
-그 이유는?
④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자 현지확인업무
-세원관리과 처리( ), 조사과 처리( )
-그 이유는?
⑤자료상·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파생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현지확인
-세원관리과 처리( ), 조사과 처리( )
-그 이유는?
⑥1세대1주택, 8년자경 등 확인업무
4. 기타 세원관리과와 조사과간 업무조정에 관해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